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. 부산지방법원 2023.06.22 선고 2023구합20851 판결
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조항들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, 과잉금지원칙, 신뢰보호원칙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[국승]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동산공시법 종합부동산세법 헌법
3. 창원지방법원 2023.06.22 선고 2022구합53394 판결
법인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법인 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어려움[국승]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헌법 2022년
2014년
6. 서울행정법원 2014.12.19 선고 2013구합62930 판결
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토지 일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임[국승] 종합부동산세 관광진흥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동법 종합부동산세법 주차장법 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11년
7. 대법원 2011. 9. 29. 선고 2009두12242 판결
[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1하,2250]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2009년
8. 서울고등법원 2009. 6. 23. 선고 2008누35837 판결
[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국고금관리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2008년
9. 서울행법 2008. 4. 17. 자 2007아1573 결정
[위헌법률심판제청][각공2008상,922] 위헌법률심판제청 민법 소득세법 임대주택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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